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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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 Contents

    혁신전략 정책 목록은 다양하며 연구 및 기술정책의 범위를 넘어선다. 본 보고서는 네 가지 정책부문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실행하여 시장에 도입하는 숙련된 인력에 의존한다. 이들 인력이 기술적, 구조적 변화 상황에 적응하고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부족과 부조화 문제의 해결이 핵심적이다. 두 번째, 혁신에는 기술 및 지식기반 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시장 점유율 및 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이 요구된다. 세 번째, 혁신에는 근본적인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추구 과정에 투자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창출과 확산을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및 기업활동 관련 여러 가지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정책이 필요하다
  • Index

    1장 . 혁신의 역할 및 공공정책 근거 ...................13
    1.1. 강력하고 포괄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 ....................15
    1.2. 혁신정책의 기준 (근거 ) 및 역할 ...................... 24

    2장 . 혁신 현황 ................. 33
    2.1. 혁신관련 투자는 상대적 으로 견조한 추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 34
    2.2. 디지털경제 기반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 37
    2.3. 기술변화는 ICT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 38
    2.4. 혁신은 많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매우 광범위한 현상이다 ............. 40
    2.5. 방대하고 민감한 사회적 , 환경적 도전과제들이 혁신요구에 영향을 미친다 ......... 42

    3장 . 혁신관련 재능 및 능력 촉진 ....... 47
    3.1 혁신정책 관련 전략적 프레임워 ........... 48
    3.2. 혁신관련 인적자원의 역할 .............................. 49
    3.3. 기술 불일치 현상의 축소 ............................. 53
    3.4. 기반 기술 및 혁신 ................................................... 55
    3.5. 여성의 과학 및 기업부문 참여 ...................61
    3.6.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한 기술 관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 ... 62


    4장 . 혁신관련 비즈니스 환경 ................ 71
    4.1. 틀 조건의 역할 .......... 72
    4.2. 지식기반 자본 ............ 73
    4.3. 조세정책 ...................... 76
    4.4. 혁신관련 자금조달 .... 77
    4.5. 기업가정신 및 실험의 활성화 ...............81
    4.6. 전세계 가치사슬 ........ 84
    4.7. 투자 및 혁신 .............. 86
    4.8. 혁신 틀 조건 관련 주요 정책적 시사점 ............. 87
    참고 ...................................... 89
    참고문헌 .............................. 90

    5장 . 지식창출 , 확산 및 상업화 ................ 93
    5.1. 과학 및 공공연구 ........... 94
    5.2. 오픈 사이언스 : 과학연구 관련 공공 투자 수익률의 개선 ......... 98
    5.3. 과학 및 기술 부문의 국제협력 ......... 102
    5.4. 공적자금 투입 연구의 상업화 ............................105
    5.5. ICT, “빅데이터 ” 및 오픈인터넷 ............................. 110
    5.6. “빅데이터 (Big data)” 분석 ......................... 113
    5.7. 사물인터넷 ...................... 114
    5.8. 오픈인터넷 필요성 .......... 115
    5.9. 지적재산권 및 혁신 ......................... 118
    5.10. 지식 네트워크 및 시장 .................. 122

    6장 . 효율적 혁신정책 ............. 129
    6.1. 기업혁신을 위한 직접 /세제 지원 .......... 130
    6.2. 혁신관련 지역기반 역학의 역할 ......... 137
    6.3. 비즈니스 촉진기관 의 역할 .................. 143
    6.4. 새로운 산업정책 및 스마트 특성화 ............ 146
    6.5. 수요측면 정책 및 주요 도전과제 ..................... 148
    6.6. 소비자정책 과 혁신 .............. 153
    6.7. 혁신정책 관련 정책 믹스 ..............156

    7장 . 혁신 관련 틀의 적용 ...............163
    7.1. 혁신관련 국가의제 ............. 164
    7.2. 혁신과 포괄적 성장 ................189
    7.3. 보건혁신 활성화 .............. 206
    7.4. 혁신과 녹색성장 의제 .................220
    7.5. 공공부문 혁신 활성화 ............235

    8장 . 혁신정책 거버넌스 및 그 시행 ..................257
    8.1. 거버넌스와 정책 일관성 ...........................258
    8.2. 신뢰 , 공공 부문 참여 및 리스크 거버넌스 ..........270
    8.3. 시행 및 평가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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