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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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을 분석한 문서로써, 규제감독기관을 포괄적으로분석한 것으로는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는 4 가지 핵심기능의 분석을 통해 기능적 접근법 (functional approach)을 취하였는데, i) 규칙제정과정에 대한 감독 ii) 규칙 제정자들의 증거기반 분석지원 iii)규제안의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 iv) 규제 개선에 대한 옹호가 그것이다. 본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감독을 위한 핵심요인뿐 아니라, 공신력을 결정짓는 요소도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규제품질을 감독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수단이며 미시경제 및 경쟁 지향적 개혁뿐 아니라 공공행정의 전반적인 개혁 등과 같은 기타 핵심 정책들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밝힌다. 그리고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하려면,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정치적인 지원, 그리고 외부 이해당사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자국에서의 규제감독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염두에 둘 만한 확인사항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 Index

  I. 규제 감독 기관의 기능: 분석적 프레임워크·········· 9
  네 가지 핵심 기능 ········································ 9
  헌법적 및 구조적 특성 ································· 13
  규제감독기관 유형 분류 ······························· 18
  II. 성공적인 규제 품질 감독의 핵심 요인 ···················· 21
  권한과 영향력 ·································· 21
  기관 설립과 권력 분배 ···························· 27
  감독 기관의 형태와 위치 ···································· 34
  인적 자원과 재원 ·············································· 41
  관할권 내·외부의 협력 시스템 ······························ 43
  III. 규제감독기관의 성과평가 ················································ 48
  정책의 일관성 & 조정 ············································· 49
  기관의 안정성 ·························································· 51
  적응성과 반응성 ··················································· 52
  집행 전략과 방법 ···················································· 53
  정치적 지지기반 구축과 대중과의 소통 ···························· 54
  결론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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