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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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국가 규제기관(regulators)과 관련된 규제시스템 전반에 한층 더 발전된 성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규제기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대상과 지역사회의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호주 회계감사국(ANAO), 2007). 적절한 규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OECD 회원국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깨끗하고, 번창하는,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의 이익을 꾀한다

• Index

  개요………………………………………………………15
  서론……………………………………………….19
  제1장. 역할 명료성(role clarity)…...30
  제2장. 부당영향력(undue influence) 방지 및 신뢰 유지………………………45
  제3장. 독립규제기관 의사결정 및 관리체계……………………………………66
  제4장. 책임과 투명성……………………………………78
  제5장. 참여……………………………………………………………89
  제6장. 자금 확보……………………………………95
  제7장. 성과 평가……………………………………………………102
  참고문헌………108
  용어해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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