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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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 Contents

    본 보고서는 국제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IRC)에 관한 문건이다.

    본 사례연구들은 규제협력을 위한 무대로서의 OECD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본 사례연구들은 접근방법의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된 IRC 경험들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공통된 구조를 따르려고 하였다. IRC의 본 조사연구는 규제품질과 규제개혁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진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의 관리 하에 실시한 것이다.
  • Index

    국제규제협력 사례연구, 제1권
    (화학제품, 소비자제품, 관세 및 경쟁)

    국제규제협력 사례연구, 제2권
    (캐나다-미국 협력, EU 에너지 규제, 위험평가와 은행 감독)

    국제규제협력 사례연구, 제3권
    (초국가적 민간규제와 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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