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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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 Contents

    2015 공공재정현황(State of Public Finances 2015)은 OECD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공공재정의 교정, 건실화,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전략, 특히 2007-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재정위기의 전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전략의 변천양상을 기록한 것이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향후의 공공재정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는 공공재정관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재정규칙의 적용, 각국이 재정 건실화를 추진하는 동안에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채택한 전략들, 독립된 재정기관들의 개발 역할, 예산 책정에서 의회와 시민들의 역할이 영향을 받는 양상, 포괄적인 예산 개혁에 따른 재정건실화의 정도를 비롯해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주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이 보고서는 재정 건실화가 인적자원관리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공공재정관리와 정부의 국가 및 하위 국가 차원 재정관계 조정부문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 Index

    제1장 2015년 공공재정현황: 개요.......................... 15
    OECD 회원국 예산전략의 경제 및 재정적 맥락 ... 16
    OECD 회원국의 공공재정 대응....................................... 19
    재정규정과 이와 관련된 정책적 난제 ............... 33
    경제성장 보호-촉진: 국가전략 .............................................. 37
    재정책임성 모델: 재정기구의 발전 ....................... 38
    의회와 시민의 참여 ........................................................ 42
    지자체 예산 거버넌스: 핵심사안 ............................ 44
    기타 예산 거버넌스 개혁 ............................................ 47
    참고문헌 ........................................... 49

    제2장 공공재정 현황: 국가현황......................................................... 51

    제3장 지방정부 재정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 195
    서론 ................................................... 196
    지방정부 재정상황 개선 능력의 한계 ...................................... 196
    최근 지방정부 재정 현황 ...................... 197
    지방정부 부채 관련 주요요인은 무엇인가? ......................... 198
    재정준칙 및 지방정부 재정 ............................................... 204
    지방정부 재정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된 주요 과제 .......... 217
    참고문헌 ....................................................... 222
    부속문서 A. 예산이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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