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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Repairing the Budget Contract between Citizens and the State (국민과 국가간 예산보정,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공공거버넌스 이슈)

2016.10.23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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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권리, 의무 및 기대치를 정하고, 역할을 확정하여 참여자들 간 관계를 안정화시키면서, 한 예산주기에서 다음 주기까지 예산 정책 및 배분의 연속성을 증진하며, 의사결정의 부담 및 갈등의 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계약으로서의 예산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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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예산저널 201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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