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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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 Contents

    지난 10여년 간 OECD 국가와 BRIC 국가들은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적 위협요인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 사고나 테러공격과 같이 인간이 발생시키는 위협요인들로부터 파생된 파괴적 충격(disruptive shocks, 사회적 마비·재난사고)으로 인해 약 1.5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겪어왔다.

    최근 뉴질랜드와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일회성 충격도 국내총생산의 20%가 넘는 피해를 유발시키면서 지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역경제와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대규모 재난사고들(shocks)은 이제 더 이상 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의 대규모 홍수 등 재난사고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국경을 넘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몇 십년 동안 파괴적 재난들이 더 자주 발생하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재난들이 더 강해지고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충격의 강도를 높이는 요인들 중에는 인구밀집도의 증가도 있다. 그리고 특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이 늘어난다는 점과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커진다는 점이다. 도시화가 이러한 동적인 요인을 확대시키면서 더 가속화하고 있다. 교통수단과 커뮤니케이션의 유동성이 촉진되면서 세계경제의 통합이 빨라졌고 이것이 파괴적 충격을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함께 환경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이와 같은 경향을 촉진시켜 왔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사고를 확인하고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 Index

    머리문자와 약어

    주요내용 요약

    1 장 경제적 제약 시기에 위험과 충격(재난)에 대한 복원력 증진
    2 장 파괴적 쇼크(재난)로부터 복원력을 강화시키는 제도의 역할
    3 장 복원력 증진 방법
    부록(Annex) A: OECD 복원력 평가를 위해 선별한 사회마비를 초래한 재난사례
    부록(Annex) B: 주요 재난사고 기록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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