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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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활동 관행에 대한 관심과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요구로 세계 각 국의 정치 및 정책 무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 로비활동은 이해관계자에게 공공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권자들에게도 가치 있는 통찰력과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반면에 로비활동은 공익과 효과적인 공공정책에 해로운 영향력 부당행사, 불공정 경쟁 및 규제자 포획을 초래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의 청렴성확보를 위해서는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위한 건전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로비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OECD 원칙’은 의사결정권자들이 로비활동의 관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원칙은 로비활동으로 인해 촉발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기대되는 투명성과 책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유일한 국제적 원칙이다. 이는 더 튼튼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경제를 위한 OECD 전략의 일환이다.

• Index

  로비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
  정부와 로비스트로부터의 입증자료
  로비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한 10대 원칙
  로비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한 10대 원칙: 모범 거버넌스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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