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관리시스템

발행일 2015-06-01 
작성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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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차
서문
1. 규제 관리 시스템 지표
2. 규제 관리 시스템 지수와 외부 지수의 동질성과 일관성 검증
3. 규제 관리 시스템의 경제 성장 효과 측정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연구조사내용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는 연금, 고령화, 공공관리, 급여체계, 지방분권과 같이 공공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한 연구 보고서로서 OECD 내부용으로 작성되었다.
『규제 관리 시스템 영향 평가』는 1998년과 2005년에 규제 관리 시스템 지수와 관련해 수집한 데이터를 예비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전 연구 결과를 토대로 OECD 회원국들의 규제 관리 시스템의 구조와 동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 관리 시스템의 질적 개선이 상당히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