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환경강화

발행일 2015-06-01 
작성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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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차
개요
서문
1. 규제 감독 기관의 기능
2. 성공적인 규제 품질 감독의 핵심요인
3. 규제 감독 기관의 성과 평가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연구조사내용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는 연금, 고령화, 공공관리, 급여체계, 지방분권과 같이 공공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한 연구 보고서로서 OECD 내부용으로 작성되었다.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강화』는 규제개혁의 제도적 환경과 규제감독기관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요소를 분석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규제감독기관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처음으로 시도된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