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의 거버넌스

발행일 2015-06-01 
작성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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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차
OECD 사무총장 서문
약어 및 일반기호
개요
서론
제1장 역할 명료성
제2장 부당위압 방지 및 신뢰 유지
제3장 독립규제기관 의사결정 및 관리체계
제4장 책임과 투명성
제5장 참여
제6장 자금 확보
제7장 성과 평가
참고문헌
용어해설
* 연구조사내용
OECD는 효과적인 규제정책이란 객관적이고 공평하며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 편향, 부당한 영향력이 배제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작성되었으며 공공의 협의 사항과 OECD 회원국 및 비 회원국의 사례들로 구성되었으며 규제기관의 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면면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7가지 부분에의 모범적 실행원칙을 규정하였다: 역할 명료성, 부당위압 방지 및 신뢰유지, 독립규제기관 의사결정 및 관리체계, 책임과 투명성, 참여, 자금 확보, 성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