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협력 사례연구1

발행일 2015-09-30 
작성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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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차
약어
제1장 화학물질 안전성
제2장 소비자제품 안전성
제3장 모델조세협약
제4장 경쟁법 집행
참고문헌
* 연구조사내용
OECD는 지난 10년간 연성법(soft law) 및 동료평가 시스템(peer review mechanisms)을 통해 국가 간 규제협력체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규제협력 사례들을 수집하고 각 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연구분석 및 지침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OECD는 국제규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사례 중심으로 저술한 보고서를 기획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 정부들에게 다양한 국제규제협력 분야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지침과 예시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총서 중 하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화학물질 및 소비자제품 안정성, 양국 간 조세조약 협력 및 OECD 모델조세협약, 경쟁법 집행에 관한 주요 국제규제협력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