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협력 사례연구2

발행일 2015-10-07 
작성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관련링크 http://public.oecdkorea.org/ 
* 연구목차
약어
제1장 캐나다-미국 규제협력이사회
제2장 유럽연합 에너지 규제
제3장 글로벌 리스크 평가 논의
제4장 은행 건전성 규제
* 연구조사내용
OECD는 지난 10년간 연성법(soft law) 및 동료평가 시스템(peer review mechanisms)을 통해 국가 간 규제협력체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규제협력 사례들을 수집하고 각 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연구분석 및 지침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OECD는 국제규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사례 중심으로 저술한 보고서를 기획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 정부들에게 다양한 국제규제협력 분야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지침과 예시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총서 중 하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캐나다-미국 규제협력이사회, 유럽연합 에너지 규제, 글로벌 리스크 평가 논의, 은행의 건전성 규제에 관한 주요 국제규제협력 의제들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