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집행 및 감사

발행일 2015-11-11 
작성자 공공관리정책본부 
관련링크  
* 연구목차
개요
서론
제1원칙 증거에 기초한 집행
제2원칙 선택성
제3원칙 리스크 중심적 방식과 비례의 원칙
제4원칙 대응적 규제
제5원칙 장기적 비전
제6원칙 조율과 통합
제7원칙 투명한 거버넌스
제8원칙 정보의 통합
제9원칙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
제10원칙 규정준수의 권장
제11원칙 전문성
참고문헌

* 연구조사내용
본 보고서는 감사를 통한 규제집행의 개선과,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피 감사자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며 정부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에서 명시하는 원칙들은 규제의 효과적인 준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기관, 수단의 설계 과정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감사 절차의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