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과제해결을 위한 국제규제협력

발행일 2015-11-11 
작성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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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차
약어
서문
1. 국제 규제협력 관련 추세
2. 성공적인 규제협력 체제의 구축
3. 결론
참고문헌
* 연구조사내용
본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보다 일관되고 조정된 규칙의 적용을 촉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지식 및 근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자료는 경쟁 집행, 화학물질 안전, 초국경적 물 관리 및 은행 건전성규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규제협력과 관련된 10 가지 사례연구와 OECD 국가들의 개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해당 국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규칙 제정 및 그 시행에 있어서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시행과 관련된 확고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다 진전된 논의와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