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과 행동경제학

발행일 2015-11-17 
작성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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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차
약어
개요
1. 서론
2. 정의 및 범위
3. 정책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영향력 증가
4. 행동경제학과 규제설계
5. 규제전달
6. 결론
참고문헌
* 연구조사내용
지난 5년간 행동경제학은 경제분석 영역의 변두리에서 정책결정의 핵심요소로서 급속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행동경제학이 정책결정 ? 특히 규제정책분야 ? 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국제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았다. 행동경제학적 요소가 OECD 회원국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는지 설명하며 60가지 이상 사례들을 발굴하였으며 이중 대다수는 규제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