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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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정부는 민주주의, 공공 신뢰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제이다. 이러한 역할을 인식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회원국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 OECD 이사회는 열린 정부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안은 현재까지 열린 정부에 관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 공인 법적 문서로, 많은 국가가 열린 정부 의제를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지침이 되어 왔다. 2020/2021년 OECD는 모든 권고안 지지국과 협력국을 대상으로 권고안 이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추가 데이터 또한 OECD Working Party on Open Government(열린 정부 작업반, WPOG) 대표단 인식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본 보고서는 OECD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두 조사에서 수집된 통찰력을 바탕으로 권고안의 이행과, 보급, 지속적인 중요성을 검토한다.

• Index

  1. OECD 열린정부 권고안 이행 모니터링
  2. 조항 1: 열린정부 전략 및 이니셔티브
  3. 조항 2: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4. 조항 3: 의무, 자원 및 이해
  5. 조항 4: 조정 메커니즘
  6. 조항 5: 모니터링 및 평가
  7. 조항 6: 공공 커뮤니케이션
  8. 조항 7: 사전공개
  9. 조항 8: 이해관계자 참여
  10. 조항 9: 혁신 및 디지털 기술 활용
  11. 조항 10: 열린국가
  부록 A.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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