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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한눈에 보는 정부 2023
  
  "다중 위기 시대의 민주주의 회복력, 그 해법은?"
  
  정치적 불안, 경기 침체, 감염병, 에너지 위기 등 수많은 충격이 반복되는 ‘다중 위기 시대’에 정부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안보, 삶의 질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같은 구조적 변화가 더해지며, 정부는 전면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디지털화는 행정 혁신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 허위정보 확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하 같은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OECD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2년 11월 장관급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강화 이니셔티브(Reinforcing Democracy Initiative; RDI)’를 채택하였으며,
  
  거짓 정보 대응
  공공부문 대표성과 참여 확대
  디지털 민주주의 기반 마련
  기후 대응역량 강화
  글로벌 책임성 수용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확보
  등을 위한 정책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23》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국의 공공 거버넌스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제1장 “구축, 강화, 보호: 다중 위기 시대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된 핵심 배경자료로,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2023년 6월 13일, 공공 거버넌스 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거쳐 OECD 사무국에서 발간을 준비하였다.

• Index

  1장. 구축, 강화, 보호: 다중 위기 시대의 민주주의 회복력
  2장. 신뢰와 민주적 거버넌스
  3장.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장. 정책 주기의 거버넌스
  5장. 규제 거버넌스
  6장. 예산 제도
  7장. 공공조달관리
  8장. 인프라 계획 및 실행
  9장. 디지털 정부 및 열린 데이터
  10장. 정부 수입과 생산 원가
  11장. 공공지출
  12장. 공공 고용과 대표성
  13장.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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