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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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종전에 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던 재화와 서비스가 이제는 민간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민간시장이 직접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데올로기적 이유와 자원 활용 방식 개선을 통해서 화폐적 투자가치(VFM: Value for Money)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민협력사업(PPP)은 바로 이러한 경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PPP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서 민간파트너와 장기계약을 맺고, 민간파트너가 정부나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직접 시공 · 관리 · 유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관민협력사업(PPP)을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각국이 공공서비스 전달 상 어느 정도까지 이 기법을 활용해야 할지도 논의한다. 예를 들면, VFM, 수용가능성, 국가예산에서 어느 정도로 PPP를 활용할 수 있을지, PPP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틀 등이다. 이 책은 또한 10 개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PPP 장기계약을 활용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주요사항들을 요약하고 있다.

• Index

  주요 약자 ? 각국 통화 / 13
  요약문 / 14
  
  제 1 장 관민협력(PPP)의 본질과 목적 / 20
  주 / 29
  
  제 2 장 관민협력(PPP)의 추세: 각국의 활용 사례 / 32
  주 / 37
  
  제 3 장 관민협력(PPP)의 경제학: 관민협력(PPP)이 과연 최선의 대안인가? / 40
  1. 수용가능성과 화폐적 투자가치(VFM)의 기준 / 40
  1.1. 수용가능성과 화폐적 투자가치(VFM) / 42
  1.2. 수용가능성, 예산 배정의 한계, 및 예산관련 법률적 제약 / 48
  1.3. 위험의 역할과 본질 / 51
  1.4. 경쟁의 수준 / 62
  1.5. 서비스의 속성 / 66
  2. 공공부문비교척도(PSC)/ 78
  2.1. 사전 평가와 공공부문 비교척도/ 78
  2.2. 공공부문비교척도(PSC)와 경쟁/ 86
  3. 성과측정 / 88
  4. 서비스의 공공 전달 성공여부 평가: 관민협력(PPP) 방식 포함 / 91
  주 / 93
  
  제 4 장 PPP의 예산기록 및 회계처리 / 98
  1. 관민협력(PPP)의 예산 및 회계 처리 방식 / 100
  1.1. 국가예산상 관민협력(PPP)의 회계 처리 / 105
  1.2. 국가회계 상 관민협력(PPP)의 처리 / 107
  2. 재정위험의 공개와 보증과 우발채무의 기록 / 110
  3. 재정적 위험과 보증 / 111
  주 / 114
  
  제 5장 관민협력(PPP)의 설립 관리: 관민협력(PPP)담당기구의 역할 / 116
  1. 관민협력(PPP) 전담기구의 필요성 / 116
  2. 관민협력(PPP) 담당기구들의 전문지식 필요성 / 122
  주 / 124
  
  제 6장 정책의 틀과 절차적 도구 / 126
  1. 정치적 지원과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 / 126
  2. 부패와 윤리적 문제 / 130
  3. 규제와 관민협력(PPP) / 134
  3.1.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접근 / 135
  3.2. 법률적 틀 / 136
  3.3. 순응과 강제이행 / 138
  주 / 139
  
  제 7장 결론 / 142
  참고문헌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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